바른, SMR·해상풍력·수소발전 타당성 검토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 법률적 타당성 검토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오는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발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사업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법률 실무 정보를 제공한다.

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등 전통 발전 프로젝트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해상 풍력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차세대 솔루션의 인허가 절차, 계약 구조, 핵심 리스크를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또 선진국 발전사업 진출 시 고려해야 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까지 살펴본다.

아울러 전력구매계약(PPA)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조기 종료·디폴트 조항 등 금융기관이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계약 조건을 실제 거래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발전 투자개발사업의 법률 타당성과 리스크 매트릭스’를 설명한다.

2세션에서는 제재용 전문위원이 ‘글로벌 투자자가 요구하는 PPA 핵심 조항 및 협상 전략’을 공유한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 사전 등록은 바른 홈페이지 또는 해외건설포럼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력구매계약(PPA)의 주요 계약 조항을 상세히 수록한 이승교 외국변호사의 저서 ‘해외 IPP 사업과 인프라 프로젝트 계약의 이해’(선착순 70부)가 증정될 예정이다.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바른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탈탄소 시대 발전사업 모델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리스크 전략을 한 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국내외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기관 실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