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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한 건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총수입은 세수 결손 등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20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이 16조 1000억원 줄어드는 등 국세수입이 10조원 감소한 것도 적자 폭 증가에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으면서 국세감면 법정한도도 2년 연속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 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를 7개월 만에 채웠는데, 이는 지난 3년(2021~2023년) 평균 국채발행 비율(67.9%)보다 빠른 속도다.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차입금 누적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4000억 원 많았다. 정부가 발행한 상반기 재정증권 누계액은 약 40조 78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총발행량(44조 5000억원)의 91.6% 규모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 이자액 규모만 2044억 원에 달했다.
총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공법은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돼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국세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과 함께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국세감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현 시점에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해 국채와 일시차입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세입이 부족하게 되고 일시 차입으로 인해 향후 이자액이 늘어나게 되면 하반기 재정 투입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 절벽 문제가 생기면 경기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