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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여덟 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 지자체가 직접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해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회발전특구를 ‘지방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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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도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각 지역에서도 인재를 기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연매출 1조원(기존 5000억원)까진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해줄 계획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신설되는 사업장엔 5년 간 법인세와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했다.
◇尹, 민생토론회선 경북 산업구조 혁신 약속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 회의에 앞서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민생토론회도 주재했다. 토론회엔 경북 지역 주민과 기업인, 관계부처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항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수소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新)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말했다. 또한 지난해 반도체 특화산단으로 지정된 구미산단엔 시스템 반도체 R&D 실증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 조성과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추진, 포항·영덕 등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도 이날 윤 대통령이 약속한 경북 지역 산업 지원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