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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모 찬스’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일당이 적발됐다. 허위로 계약서를 쓰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하는 등 편법증여한 일당, 탈루 소득으로 명품을 사재기한 일당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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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고, 주택뿐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계획이다.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막을 방침이다.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탈루 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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