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엇박자’ 지적에 與 “당청 간 이견 없어”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당청 간 이견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현재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무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2일 홍익표 당 정책위원회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은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임대차 3법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정책에 대해선 현행의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선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민주당은 “각종 대출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 야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깊은 반성과 무한책임을 느끼며 수차례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며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근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 일정 조건 무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 제한 방안 등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이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정부의 기존 노선과 이견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어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지금 주택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다양한 제안이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중앙 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 간 마음을 모아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일각에선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정 간 입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