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혁신본부장 "국가 R&D 26조 시대 열린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기획재정부가 맡은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과 합하면 내년 국가 연구개발 투자는 2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은 지난해 19조 7000억원 대비 9.7%가 증액돼 21조 6000억원을 기록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액에 대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의미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주요 연구개발 예산액은 올해 20조원을 돌파했고, 이 과정에서 혁신본부가 전문가들과 자체 전략을 갖고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배분했다”며 “예산 증가도 중요하지만, 사용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측면서 정부 부처, 연구현장과 1년간 소통하며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래는 일문일답.

Q.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의미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투자전략을 바탕으로 조정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을 넘었다. 연구개발 직접비라는 측면서 중요하다. 이번에 혁신본부가 사전에 재정 당국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배정 받아 투자전략에 맞춰 전문가들과 예산도 심의했다.

작년에는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 부품, 장비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예산이 증액됐지만 올해는 의문이었다. 작년 증액한 3조 7000억원이 예산이 의미가 있으려면 당분간 예산이 증액돼야 의미 있는 연구개발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올해 예산 작업을 1년 동안 진행하며 각 부처, 연구 현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을 많이 했다. 예산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사용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혁신본부 외에 기획재정부가 작업하는 일반 연구개발예산이 확정 안됐지만 내년 총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26조원 초중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Q.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해외에 나가지 못한다. 불용예산 규모는 어떠한가.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서는 출연금 안 온다고 이야기하고, 지난해 대비 20% 연구개발비를 줄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내년 예산안과 연구현장과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다.

A. 올해 3월부터 미국 OSTP 주도로 과기부 장관 회의를 매주 열고 있다. 지난주 회의서 미국, 유럽국가의 연구기관들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고 했다. 한국은 대학 교육 기능이 중지됐지만, 연구기능은 중지되지 않았다. 출연연도 연구를 지속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놀라워한다. 이들의 요청으로 연구실 운영 경험을 매뉴얼화해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의 연구기능은 멈추지 않아 해외 대비 불용예산이 크지 않다. 해외 출장 정도일 것이다. 출연연에 일시적 재정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연구현장에 문제를 유발할 규모는 아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황이 진전될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