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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전두환 재산 추징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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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0.06.22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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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도 추징 근거 마련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1021억 원을 사망 후에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른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몰수 판결을 받은 범죄 행위자가 사망한 후에도 범죄 수익이 발견되면 추징·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몰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했으며 제삼자가 범죄 행위자로부터 불법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전두환 재산 추징3법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해 전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은닉 재산에 대해서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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