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나홀로 악화' 청년실업…"文정부 최우선 과제"

올해 들어 우리나라 외에 미국 일본 독일의 OECD 기준 청년층(youth, 15~24세)의 월별 실업률 추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다른 주요국과 달리 유독 상승 추세에 있다. 출처=OECD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전세계 주요국과 달리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청년실업률의 상승 폭은 유독 도드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에 있어 청년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 고용은 한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일수록 청년층이 정치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만큼 정권에서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거꾸로 가는’ 韓 청년실업률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산정한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OECD 기준 청년층(youth, 15~24세)의 우리나라 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월(10.8%)보다는 약간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전반적인 청년실업률 흐름은 오르는 추세다. 당장 지난해 4분기 수치(9.9%)는 한자릿수였지만, 다시 두자릿수로 상승했다. 월별로 봐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8.9%, 8.6%를 기록했다가, 2월부터 다시 10%대로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청년실업률은 10.0%로 전기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시계를 더 넓혀보면 청년실업률 오름세를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매해 9.0%→9.3%→10.0%→10.5%→10.7%로 계속 상승했다.

문제는 청년실업이 우리나라만 ‘나홀로’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 평균은 12.1%. 올해 들어 12.5%→12.3%→12.1%로 매달 내려가고 있다. 지난해 평균(13.0%)보다도 더 낮다.

미국 등 주요 7개국(G7)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 3월 9.1%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치인 10.4%보다 1.35포인트나 하락했다. 경기 훈풍이 불면서 고용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도 올해 들어 4% 초중반대의 청년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5.2%)보다 청년 고용이 나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최근 청년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내부만 살펴봐도 다른 계층보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유독 나빠지는 게 눈에 띈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생산인구(25~49세·prime age) 등의 실업률은 올해 들어 3.2%→3.5%→3.2%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여성층 실업률도 딱히 상승하는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다.

“文정부, 청년 고용 우선해야”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사회 전반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이 초기에 업무를 통해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그 공백이 커지고 있다”면서 “청년 인력의 질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다른 금융권 고위인사도 “추후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고용시장에서 한꺼번에 밀려나면 젊은층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는 20대 청년층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분간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청년층을 정책적으로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고령층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 사회는 통상 청년층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작아질 우려가 있다. 고령층에 주요 정책의 초점이 맞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을 늘려 그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