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혁에 등장하는 직위분류제·엽관주의란?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명 ‘관피아’ 등 관료사회의 병폐들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면서 공무원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무원 개혁의 핵심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이 엽관주의와 직위분류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학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 가운데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직위분류제 등이 있다.

먼저 요즘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엽관주의는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 행정제도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집권 여당이나 인사권자와 친분 관계가 있거나 논공행상의 하나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시스템이다.

19세기 중반 윌리엄 마시 트위드 미국 상원의원이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라고 발언한 데서 따온 이름으로 엽관제 또는 엽관주의라고 한다. 군주제에 맞서 의회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국왕의 관리를 의회 봉사자로 바꾸기 위해 실시된 제도다.

엽관주의의 장점은 특정한 신분이나 시험, 경력, 실적,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정당이 내세우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인선을 임명하기 때문에 관직의 특권화를 배제해 관료제 안에서 민주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공직자의 적극적인 충성심이 확보되는 측면과 해당 정권 안에서 업무에 추진력을 더하는 측면이 있다. 특별히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제대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대두된다.

다만 정당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정권이 빠르게 전환되면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정당제의 특성상 정당 자신의 이득이나 부정부패로 인해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직위분류제도는 또 하나의 주요한 용어다. 직위분류제란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난이도, 책임도 등에 따라 계급과 직급별로 분류하고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같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같은 보수가 지급되도록 정해놓은 제도를 말한다.

직위분류제도는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했고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직위분류제는 순환보직 형태로 여러 부서를 자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무나 직위에 전문적으로 일하도록 한다. 직급이 같더라도 업무의 종류·난이도·책임에 따라 서로 다른 보수를 받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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