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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부채감축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오는 2017년까지 지속 증가가 예상됐던(중장기계획) 18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2016년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41개 공공기관 부채비율도 2013년 237%에서 2017년에는 200%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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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 18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핵심사업 위주로 부채조정에 나서게 된다. 비핵심사업 가운데 알짜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에 따라 비핵심사업 투자보류 등 사업조정, 본사·사택 등 자산매각, 경상경비 절감, 재고자산 매각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국장은 “핵심사업과 비핵심사업, 알짜사업과 비알짜 사업 등이 혼용돼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별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8개 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3개 기관은 자구 계획대로 부채감축이 추진된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석탄공사 등 5곳은 다음 달까지 보완대책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LH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사업부문별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풍력발전 축소 등 사업 재구조화와 해외 사업 조정,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은 경쟁력을 높이고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추가대책을 짜야 한다. 석탄공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부처와 근본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 “공공요금 인상 검토 안해”..인위적인 인력감축 없을 것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카드도 꺼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안에는 요금인상을 통해 전기 2조원, 도로 8000억원, 철도 7000억원, 수도 3000억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사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정년·명예 퇴직 등 자연감소분과 신규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인력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21조7000억원 정도의 부채를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부동산과 출자지분 등을 통한 자산매각 감축규모도 8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과 LH, 도로공사 등이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철도공사는 서울 용산 부지와 성북역 부지를, 한전은 열병합부지를 각각 매각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일부 민자 도로 지분과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KPS, 한전기술 보유지분과 함께 LGU+ 지분도 팔아야 한다. 개별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콘도 회원권, 골프회원권, 연수원 매각에도 나서야 한다.
◇ 매각 지원委 가동..“경제여건, 시장 상황 바뀔 땐 현실성 있게 조정”
기재부는 이들 13개 기관과 3월까지 추가로 자구안을 제출할 5곳을 포함해 총 18개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말 이행실적을 중간평가할 계획이다. 이행실적이 부진하면 기관장해임 건의를 비롯해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자산 헐값매각 시비를 차단키 위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주무 부처, 공공기관, 자산관리공사(캠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매각지원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 국장은 “경제 여건이나 시장 상황 등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정상화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기재부 2차관 주재 정상화협의회를 열 것”이라며 “상황변경이 발생하면 기관 계획을 재검토해 현실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