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7개월만 전격 금리인하 대외압력에 ‘굴욕’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9일 5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하한 2.50%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인하이후 7개월만에 금리인하 기조를 재가동한 셈이다.

이번 금리인하는 대내외 경기부양에 한은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과 호주 등이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국회에서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금통위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에 노력하고 있어 중앙은행도 같이 동참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CB나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변경한 것도 고려했다”며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심리 개선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금리인하는 김 총재가 그간 밝혀온 동결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김 총재는 지난 5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뒤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 금리를 (미리) 내려 1년 정도 (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미국과 일본처럼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도 아닌데 어디까지 (금리를 내리며) 가라는 것이냐”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서도 김 총재는 “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을 주로 수행해왔지만 신용정책도 중앙은행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밝혀 추가 금리인하보다는 미시적 대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방점을 뒀었다.

실제로 한은이 이번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에 대한 기존입장을 바꾸지 않은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김 총재가 경제 위협요인으로 꼽았지만 통화정책방향문구에서는 여전히 ‘상당기간 마이너스의 GDP갭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며 GDP갭 마이너스의 폭과 기간이 당초 예상흐름과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재 역시 “경기전망 자체는 지난달과 차이가 없다”며 “추경과 금리인하로 올 성장률이 추가로 0.2%정도 오를 것으로 보며, 내년 당초 전망했던 3.8%도 4.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