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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 금액을 두 배(최대 10억원→최대 20억원)로 상향하는 등 회계 부정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다. 포상금 지급액은 기준 금액에 기여도(피신고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등)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부정 신고자 보호·포상제도는 기업의 회계 분식을 신속하게 적발·처벌하고 회계 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신고 내용은 차례대로 감리 집행 기관인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제재 확정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이후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들이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다. 실제로 회계 부정 신고자의 65%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이었고, 회사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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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회계 부정 신고자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되고, 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했을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 회계 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 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회사에선 회계처리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과 감사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으로, 회계 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만큼 기업 회계 부정을 알게 될 시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