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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신고자 포상 늘리자…신고도 5년 새 두 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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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5.05.28 1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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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신고 건수 2019년 81건→2024년 179건
포상금 지금 액수도 작년 한 해 4억원 이상으로 늘어
“신고자 정보 안전하게 보호…회계 투명성 위해 신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 부정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지난해 관련 신고 건수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회계 부정 신고자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면서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 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엔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 부정 신고 건수는 2019년 81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건수도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도 함께 증가했다. 2019년 1건·1억 760만원이었던 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은 2024년 7건·4억 700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내부자 등의 신고 유인을 높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 산정 기준 금액을 두 배(최대 10억원→최대 20억원)로 상향하는 등 회계 부정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다. 포상금 지급액은 기준 금액에 기여도(피신고 회사의 상장·비상장 여부,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등)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부정 신고자 보호·포상제도는 기업의 회계 분식을 신속하게 적발·처벌하고 회계 부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신고 내용은 차례대로 감리 집행 기관인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등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 제재 확정 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이후 신고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들이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구체적 사정을 진술하는 사례도 늘어나면서다. 실제로 회계 부정 신고자의 65%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임직원 등이었고, 회사 거래처(15%), 주주(10%), 종속기업 관계자(5%)가 뒤를 이었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회계 부정 신고 건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도 힘줘 말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회계 부정 사건의 약 75%는 ‘고의·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 부과됐고, 과징금 누적 부과액도 약 248억 70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회계사에 적용되는 인적 제재와 회사·감사인에 적용되는 기관 제재의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회계 부정 신고자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되고, 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했을 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 부정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 회계 부정 적발이 늘고 있는 만큼 관리종목 지정 회피, 매출 부풀리기 목적 등의 회계 분식이 불가능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회사에선 회계처리 과정에서 내부 임직원과 감사기구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회계 부정 신고에 대해 신속히 조사·조치할 계획으로, 회계 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인 만큼 기업 회계 부정을 알게 될 시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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