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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에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면서 “개발도상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 등에서 WTO와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WTO 사무총장이 방한한 것은 2014년 5월 호베르투 아제베도 전 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앞서 파스칼 라미 전 사무총장과 마이크 케네스 무어 전 사무총장, 레나토 루지에로 전 사무총장이 한국을 찾아 장벽없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다자무역체제를 대표한 WTO의 가장 큰 지지국인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무역의 부활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자유무역 회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WTO 역할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이 WTO 규범에 합치돼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WT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미·중 갈등으로 발생한 관세 조치나 기술경쟁 등 보호무역주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 지원법 등 산업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WTO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다자주의를 복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장애물을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정일 SK스퀘어 부사장은 “지정학적 이슈와 코로나 팬데믹 등 상황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추가 비용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자유무역과 비즈니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WTO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은 “기업들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들이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탄소통상 조치들로 무역교류가 위축되지 않고 국제무역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WTO 협정에 근거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WTO 개혁을 통해 다자체제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다자간 무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패널 프로세스 개선 등 분쟁해결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