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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 우려"vs"범죄자 인권 없어"...사형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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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주 기자I 2022.05.31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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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헌법소원 공개변론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해 13년 만에 공개변론을 열게 되면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는 모양새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월14일 오후 2시부터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연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헌재가 사형제도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건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사형제 위헌 여부를 판단한 바 있는데 당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어 2010년에도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만약 이번에 형법 41조1호 등이 위헌이라는 재판관이 6명에 달한다면 사형제도는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형제 존폐에 대한 시민 의견은 엇갈린다.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는 김모(26세)씨는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람 목숨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 사형집행 말고 다른 방법으로 벌을 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송이(28세)씨는 “(사형 집행을 하면) 누군가는 범죄자를 죽여야 한다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흉악범은 살아 있는 게 고통일 만큼 노역을 심하게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는 한모(57세)씨는 “오판 가능성은 과거에나 높았던 것이지 요즘에는 수사기법 발전 등으로 그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한다”며 “사형 집행을 하면 다른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은(29세)씨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면 똑같이 목숨으로 갚으면 된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흉악범은 본인의 인권도 포기했다고 본다.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평생 감옥에 있는 것도 흉악범들에겐 사치”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에 피해자나 유가족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모(28세)씨는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진 범죄자라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 집행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건 1997년 12월30일이 마지막이다. 이후 단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한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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