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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탈출 경기부양 시동…공공 65조 등 110조 투자 나선다

한광범 기자I 2021.01.06 13:48:04

공공부문 투자 지난해보다 4조 이상 늘려
부동산 안정·한국판 뉴딜 구축 뒷받침
주가안정 26조·에너지사업 18조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그에 따른 내수침체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해 올해 6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4조원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자사업과 기업 투자를 포함할 경우 11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0조원 규모의 투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선 올해 주요 27개 공공기관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금액은 지난해 추정치 60조 7000억원 대비 4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부분 투자가 전체의 92.4%인 62조 7000억원이다. SOC의 경우 지난해보다 5조 6000억원 늘어난 44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SOC 투자 주요 사업은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과 포항-삼척 일반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광역상수도 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26조 4000억원을 투자해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신도시 대지 및 공공주택 조성 △다가구 매입·공공리모델링 △공무원 임대주택 등에 나선다. 또 안전 분야 강화를 위해 5조 8000억원을 투자해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을 추진한다.

에너지 부분에도 17조 9000억원을 투자한다. 발전건설·설비 보강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송변전 설비 확충, 스마트미터링(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6개 발전사 등 상위 10개 기관 투자액만 55조 2000억원으로 전체 투자의 84.8%를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기관 투자액 중 53% 이상을 집행해 경기보강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도 지난해 15조원 보다 2조원 이상 증가한 17조 3000원으로 확대했다.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에 더해 그린스마트스쿨 등 새로운 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28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기존에 발굴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6건, 총 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착공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조 6000억원 규모의 화성 복합테마파트 프로젝트, 1조 6000억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프로젝트도 연내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울러 18조원 규모의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뉴딜관련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선 범정부적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민자·민간의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안정, 한국판뉴딜, 신산업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분야별 공공기관 투자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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