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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기재차관보 “부동산 과열 점검 후 필요하면 추가 대책”

피용익 기자I 2016.10.17 14:30:12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부동산 과열 논란에 대해 “일부 과열 현상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강남 지역과 강동 지역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지만 현재 상황은 점검을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추가 대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차관보는 정부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경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오해”라고 일축하고 “매크로(거시)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지 활성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분양 공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우려 있어서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가격이 하락한다면 매크로 차원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잠재적 문제인 가계부채와 금융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현대자동차(005380)의 파업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성장에 네거티브 이펙트(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삼성, 현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2.7% 정도는 기본적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다”고 낙관했다.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선 “가슴이 먹먹하다”면서도 “지난 과거 두 정부 통계를 보면 청년취업자는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청년취업자가 플러스가 됐다. 증가를 한 것이다. 그건 분명히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평가 중”이라며 “10월 말이나 11월 달 쯤에 다시 한 번 (일자리 대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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