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년간 2만명 현역병 추가 입영(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내년부터 2년간 현역으로 입영하기를 원하는 총 2만명의 지원자가 추가로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2016~2017년 2년간 2만명을 추가로 현역 입영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추가 소요예산은 당·정이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만여 명에 달하는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현역병 입영 경쟁률은 7.5대1로 적체현상이 심각했다.

당초 국방부는 2016년부터 3년간 7000명씩 현역병을 추가로 입영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새누리당이 2016년부터 2년간 1만명씩 추가 입영해 시일을 앞당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방부는 현역병 입영자 증가에 따른 시설 확충은 필요 없으며 현재 수용공간에서 최대 1만명 정도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부터는 인구 자연감소로 입영 적체현상이 해소될 예정”이라며 “약 300억원에 이르는 추가 소요예산은 당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4000명 수준인 산업기능요원을 한시적으로 2000명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등 입대 희망자들이 병역 의무를 조기에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중퇴 이하자 보충역에 대해 현역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병역 자원을 정예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에는 적체가 3만여 명으로 줄어들고 2017년이 되면 적체 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당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의장, 황진하 사무총장, 정두언 국방위원장,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이, 정부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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