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누리과정예산 전액 국고로 편성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7일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내팽개치고 나라문제를 말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누리과정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진보교육감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의 간판공약인데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0~5세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모두 떠넘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당장 내년도부터 누리과정이 중단돼는 대란이 예상된다. 초중고 전체의 교육재정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지경”이라며 “정부여당은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상위법에 어긋난 시행령과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정부는 올해 누리과정예산 2조1000억원 중 5000억원만 부담하고 1조6000억원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다. 지방교육청은 1조6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메웠다.

문 대표는 “지방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나면서 초중고학생들은 여름이면 찜통교실, 겨울이면 냉골교실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다. 노후화장실도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빠졌다”며 “새누리당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국회 지방교육재정 특위를 통해 여야가 함께 누리과정예산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