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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감에서 최 장관에게 “단통법 이후 국민 1인당 통신비가 8.3% 상승했다. 물가상승률이 1.3%임을 감안하면 5배 이상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감에 앞서 우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3사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해 평균 8.3%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미래부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는데 최 장관은 여전히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통신시장이 규제산업이긴 하지만 통신요금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우 의원은 “기본료 인하에 반대하시는 거죠?”라고 확인 질문을 했고, 이에 최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어 우 의원은 “통신비 인하는 정부정책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일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