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활동을 반대하고 나섰다.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이 부담을 느끼고 전관예우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차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며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형사처벌이나 사회적 물의와 무관하게 결격사유가 없는 전직 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오랫동안 최고의 명예를 누린 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을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변협은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차 전 대법관은 3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활동 법인 ‘동천’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오늘 오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이 차 전 대법관을 만나 ‘변호사 개업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차 전 대법관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북 고령 출신인 차 전 대법관은 19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퇴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