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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토지주 '환지'포함 혼용방식 개발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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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기자I 2014.08.13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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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공모제 통해 투명하게 개발하겠다"
서울시와 강남구 "민영개발과 다를바 없다"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13일 ‘준공영’(혼용방식)방식의 마을 개발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달초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토지주들이 13일 준공영방식을 통한 개발제안서를 강남구에 제출했다. 임무열 구룡마을 개발 추진위원장 외 118명은 이날 토지주 77%의 동의(필지 기준)를 얻어 강남구에 개발계획공모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정식 제안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토지주도 구역지정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로써 토지주측은 지난달 17일 ‘토지주 공동 구룡마을 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한지 4주만에 개발제안서를 접수하게 됐다.

추진위측은 제안서에서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강남구가 주장해온 수용·사용방식(현금보상)이 아닌 서울시가 추진한 혼용방식(현금보상 및 일부 환지)으로 정했다. 또 개발계획공모제를 도입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대토지주 정모씨의 특혜 의혹 등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측 관계자는 “개발계획공모제를 통해 거주민 100%가 완벽히 정착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찾겠다”며 “앞서 무산된 공영개발의 목적도 토지주와 거주민의 상생이었던만큼 강남구와 서울시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추진위가 내세운 준공영방식이 민영개발과 다를바 없다는 입장이다.

배경섭 강남구 도시환경국장은 “준공영은 민영개발과 같은 의미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접수된 제안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구룡마을은 100%수용·사용방식을 통한 공영개발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구룡마을 사업은 공영개발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개발법에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내세운 ‘준공영’이란 용어는 없다”며 “강남구가 제안서에 대한 협의 요청을 하면 함께 검토 및 논의는 하겠지만 공영개발이 아니면 구룡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2011년 공영개발 결정 이후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팽팽히 맞서면서 2년만인 지난 4일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구룡마을 토지주들이 새롭게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 양측이 공영개발이란 접점을 통해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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