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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인가 채권 판매' 골드만삭스 홍콩지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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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14.05.14 1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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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해외 채권 불법 판매 혐의를 통보받았던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미인가 영업행위를 통보받은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점이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채권 판매에 일정 역할을 해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매매업자가 인가받은 국내 법인을 통할 경우, 외국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

다만 검찰은 외국 금융업체의 국내 판매행위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예외규정이 모호하다며 관련규정을 구체화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골드만삭스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기관투자자에 11억2400만달러 상당의 말레이시아 공기업 채권을 판매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중 6억달러 가량을 홍콩지점이 판매했다며 미인가 영업행위로 검찰에 통보했다. 또 지난달 3일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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