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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보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많아..6월부터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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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 기자I 2014.04.17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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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시행
3월부터 시범적 시행 중..민원 줄어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스미싱 피해사례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일정 금액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음원이나 동영상 등 매월 일정량 이상의 유료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ActiveX) 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자주 이용해왔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집계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 건수는 16만9000여건으로 2011년 3만6239건에 비해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총 3만9435건(피해금액 20억7600만원)이었던 스미싱 피해는 올해 3월에는 총 273건(피해금액 1907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월자동결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매월 소액의 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월자동결제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은 물론 미래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휴대폰 소액 결제 중 월자동 결제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개별 신청을 통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콘텐츠제공업자(CP)들간에 서비스 양도·양수·합병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변경됐음에도 추가적인 이용자의 동의 절차없이 월자동 결제 서비스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따르면 CP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월자동결제 이용자 명시적 동의 예
이번 방안은 지난해 4월 미래부가 통신사, 결제대행사, 게임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결제산업협회와 발족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사업자가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적 제재는 없지만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결제는 CP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청구할 때 결제대행사(PG)의 인증작업을 거치게 된다. 인증이 된 건에 대해서만 통신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이용자에게 과금을 하는 시스템이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소수의 악덕 CP들에 의한 것이다.

조용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방안은 악덕 CP들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고의적으로 휴대폰 결제를 시도해도 PG사와 통신사에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해본 결과 민원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률은 지난해 4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월별 소액결제 한도를 설정해 알리고 이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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