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채동욱‥여야, 날선 긴급현안질문 전초전

여야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정치권이 정기국회 정상화 첫날부터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정기국회 초반 여야 기싸움의 장(場)으로 평가되는 긴급현안질문의 주제가 기초연금 논란과 채동욱 사태인데, 여야는 하루 전날인 30일 각 상임위를 통해 전초전을 벌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간 연계 문제가 먼저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자체가 공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둘의 연계는 정당하다고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여야는 지난 17대 국회때부터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오히려 이득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만들어오지 않으면 기초연금안을 심사하지 않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여야는 사퇴의사를 고수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전체회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주무장관 논란은 정쟁만 부른다”고 했고, 민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논란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달궜다. 특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출석해 “(채 전 총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것은) 참고인 진술을 갖고 있지만 단정은 못한다”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런 정황이면 외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내 여론을 보니까 90%는 채 전 총장의 말을 안믿는다”면서 황 장관을 다소 두둔했다. 다만 김 의원은 “아직도 10%는 설마한다. 진실규명을 본연으로하는 검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여야간 이같은 공방전은 오는 1일 있을 긴급현안질문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 긴급현안질문은 긴급한 특정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대정부질문과는 다르다. 그만큼 여야간 긴장감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긴급현안질문에 나설 의원들도 당내 ‘간판 저격수’들로 배치했다. 채동욱 사태를 두고서는 새누리당측 권성동·김도읍·김진태 의원과 민주당측 이춘석·박범계·신경민 의원 등 국회 법사위 간판들이 일전을 벌인다.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경제통’ 안종범·김현숙·류성걸 의원과 민주당 ‘복지통’ 강기정·김용익 의원이 나선다. 비교섭단체 1명몫으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나선다. 보건복지위 소속 안 의원은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 질문의 60% 이상을 할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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