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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군의관이 배치되지 않은 군부대 가운데 3㎞ 이내에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곳에서는 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대신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등 가벼운 증상에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공항 여객터미널에서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중소공항은 이용객과 심야 항공편이 적어 약국이나 24시간 운영하는 의약품 판매점이 들어서기 어렵고, 주변 약국을 찾아가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들 장소에서는 인근 약국의 관리·감독 아래 지정된 사람이 정해진 약을 대신 취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군무원이 군 의료시설에서 약을 받는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 군인은 국군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직접 조제한 약을 받을 수 있지만, 군무원은 이런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군무원도 군인처럼 진료 후 의사에게 약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딴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서 원격진료에 사용하는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인력도 늘린다. 지금은 의무병이 해당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의약품 공급과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앞으로는 의사·약사·간호사·응급구조사 면허를 보유한 군무원도 해당 약을 대신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섬·벽지 등에서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에는 멀미약을 추가한다. 그동안 소화제와 해열진통제, 설사약 등 일부 일반의약품은 취급할 수 있었지만 배를 탈 때 수요가 많은 멀미약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약국이 이들 장소에 약을 공급할 때 적용하는 가격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약국의 실제 판매가격보다 15% 할인해 공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약국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 공급에 참여하는 약국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