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코앞' 바이든, 학자금 대출 또 6조원 탕감…해리스 "자랑스럽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채 2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6조원 규모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고학력 젊은 유자들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바이든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을 통해 6만명이 넘는 대출자의 학자금 45억 달러(약 6조1700억원)를 추가로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자 총 500만명에게 1750억달러(약 240조원) 규모 학자금을 탕감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PSLF를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학자금 대출 탕감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최대 4300만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1인당 최대 2만달러의 대출 상환 면제 방안을 내놨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 상당수는 상환 면제 계획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PSLF로 탕감을 받은 사람은 7000명에 불과했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이제 100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구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책은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발표, 대졸 이상 고학력 유권자의 표심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지 않은 점을 의식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뉴욕타임스가 6개 경합지의 18~29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는 여성 지지율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8%포인트 앞섰지만, 남성은 13%포인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취임 첫날부터 고등 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싸우겠다고 다짐했다”며 “공화당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나는 고등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100만명의 교사, 간호사, 응급구조대원, 사회복지사 및 기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탕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고등교육은 경제적 기회로 이어지는 길이어야 하며, 평생 짊어져야 할 빚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젊은이들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구제책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검사 시절에도 사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도왔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젊은층에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