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NDC 수립 부처 협의체는 최근 부처별 추천을 통해 발전, 산업, 교통 등 11개 분야 6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한 관계자는 “전문가 작업반에서 감축 잠재량이라든지 감축 수단을 면밀히 살핀 후 2035년 NDC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업반에서는 과학적 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 수단 잠재력 등을 분석해 2035년 NDC 기초 데이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내에 2035년 NDC 수립을 공언한 상태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말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파리협정에 따른 후퇴 금지 원칙을 준수해 2035년 NDC 목표 수립을 하겠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모델링에 기반,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감축 수단을 도출하고 검증을 해 2035년 NDC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각국 정부는 국제연합(UN)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내년에 2035년 차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30년 NDC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다.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해야 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2035년 NDC는 2030년 NDC보다 후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NDC 이행 상황을 봤을 땐 2030년 NDC 목표 달성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및 환경부가 지난 7일 공개한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6억7660만t(톤)으로 전년(6억5440만톤) 대비 약 3.4% 늘었다. 지난 2022년엔 6억5450만톤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지난 2021년에 전년 대비 증가한 탓에 오히려 2020년보다 10만t 더 많이 배출한 것이다.
지난 2018년 대비 오는 2030년 온실가스를 40% 줄이려면 매년 약 3.7%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갈 길 바쁜 상황에서 2년을 허비한 셈이다. 이에 지난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9.7% 감소하는 데 그쳤다.
환경단체들에서는 정부가 산업계 등 효과가 명확한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권경락 활동가는 “작년 초 정부는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산업계 탄소 감축 목표를 오히려 더 낮춰 주고 국외 감축과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효과가 불분명한 대체 수단을 상쇄 방안으로 제시했다”며 “2035년 NDC 수립에서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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