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향후 집값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4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사옥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만나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이달부터 시행된 보유세·양도세 강화 조치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더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31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6으로, 전주(104.3)보다 0.3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물 출현을 유도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매물이 줄어 호가가 올라간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상승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다.
심교언 교수도 강화된 부동산 세제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심 교수는 “학계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강화된 부동산 세제에 따라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대보다는 시장에선 물량이 부족한 매물잠김 현상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거래절벽이 일어나 장기적으로 투자수익률이 줄어 부동산 자금이 덜 가게 되고, 이는 건설이 줄어들어 결국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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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 기조는 작년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진 않겠지만 내년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심 교수는 “4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내년에 한번 텀이 돌아오면 여름까지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전세로부터 시작하는 매물 부족이 매매가로 연결되고, 월세화에 따른 가격 상승압력도 있어 상승요인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 집값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 교수는 “지난해 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이후 지방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갈수록 둔화했으나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던 측면이 컸다”면서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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