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올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 중 3만7410건였다. 공시가를 내려달란 요구가 3만5286건으로 94.3%를 차지했고, 공시가 상향 요구는 2124건으로 5.7%였다. 국토부가 이의를 받아들여 조정한 건 2만8447호(2.4%)였다.
서울의 경우 14.75%였던 공시가 상승률이 의견 청취 후 14.73%로 소폭 줄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25.57%에서 25.53%로, 송파구는 18.45%에서 18.41%, 강동구는 9.07%에서 9.02%로 각각 상승폭이 줄었다. 이 외 12개 구에서 의견 청취 후 0.01~0.06%포인트 상승률이 낮춰졌다.
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60여개 지표에 연동된다. 공시가가 오르면 보유세는 물론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는 까닭에 내려달란 요구가 빗발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금천구는 6.77%에서 6.78%로 오히려 0.01%포인트 상승폭이 커졌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란 요구가 제기돼 받아들여졌단 의미다. 금천구 관계자는 “그동안 너무 저평가돼왔던 지역이라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심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추측한다”며 “신안산선 착공 소식에 최근엔 실제로 집값이 올랐으니 이를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서대문, 강서, 양천, 광진 등 9개구는 의견 청취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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