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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0~299인 사업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의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해 장시간 노동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자 진정 등을 통해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시정할 경우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 역시 △사업상 업무량 폭증,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경우 △인명보호·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때문에 재계는 이번 정부 보완책을 통해 당장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데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경총 측은 논평을 통해 “유연근무제도 개선 입법이 지연된 상황에서 정부가 행정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업무량 폭증 등으로 확대한 것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역시 논평을 내고 “이번 정부 발표는 지난 1차 내용보다 구체적이었으며, 국회 입법 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계는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20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임시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주52시간제 근간을 지키면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각자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는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조속히 입법화하고,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를 통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종료했으나 여·야가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입법 보완을 마무리해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계도기간을 부여해도 위반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몰리는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함께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인가연장 역시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기업경영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