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3개 분과위 구성…이르면 이달 말 첫 회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사법개혁 차원에서 꾸려진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산하에 재정시설·재판제도·사법정책 등 3개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본인 신청이나 추천 등을 받아 분과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과 법원공무원 등 내·외부 위원 등으로 분과위를 구성했다”며 “지역, 직급, 성별, 전문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각 분과위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고 자문회의나 대법원장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게 된다.

자문회의는 이런 내용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각 분과위원장과 위원 명단도 첨부파일 형태로 공개했다. 자문회의는 코트넷에 개설한 게시판을 통해 전체회의나 각 분과위 회의 관련 소식과 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자문회의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2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