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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향후 자영업 정책의 기반이 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철호, 김명연 자유한국당 대표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인 자세로 기본법 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홍문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및 지역별 회원 14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경제 헌법이 바로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과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채 공문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책과 사회안전망에서 모두 소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렵고 힘든 5인 미만 소매 및 서비스업,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까지 명확하게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 소상공인 기본법”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헌법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 소상공인들도 마음놓고 드나들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황교안 대표는 축사에서 “소상공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87%에 육박할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그런 소상공인들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도 사생결단의 각오로 소상공인 기본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제도 문제들을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소상공인 기본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의 경우 다양한 업종에 분포하나 50% 이상이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운수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특정업종에 편중돼 과당경쟁을 유발, 생존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정된 시장에서 과장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해 점차 빈곤계급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를 고려할 때 국가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로서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며 “시장경제질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소상공인 육성이 필요하며, 업종과 지역 등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보호와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법체계 형성의 출발점으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 나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헌법상 경제민주화는 경제 주체간의 불균형 해소와 조화를 통한 사회적 정의 실현을 핵심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이 다른 경제주체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경제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반 조성의 측면에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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