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53조 재원 투입 사각지대 해소"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출범식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여섯번째),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다섯번째),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 일곱번째),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왼쪽 여덟번째)이 정책금융기관 인사들과 사무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혁신성장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를 출범했다.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간 통합 데이터 플랫폼 가동도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계획과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금융과 재정자금 연계, 민간자금 유인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지원 성과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15일 산업은행에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 기금 등 11개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급이 참여해 정책자금 운용과 지원을 총괄·조정한다.

출범식과 함께 열린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 운영방안과 향후과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운영계획을 검토했다.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이란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별 자금지원 현황과 이력 등을 총괄·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지원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올해 정책금융기관들은 규제혁신, 창업생태계 강화, 신기술·신산업 창출 지원 등 혁신분야에 53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력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이 둔화하고 있어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그간 계획대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혁신분야 적재적소에 전략적으로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파악과 검증이 미흡했다”며 “효과적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업과 재정자금이나 민간 금융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협의회를 설립·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혁신성장분야 자금공급계획을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8대 선도사업과 4대 신산업 등에 재원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 간 통합 데이터 플랫폼인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새로 가동했다.

이와 더불어 부처 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과 재정자금을 연계하고 투자·융자·보증 일괄지원과 민간자금 유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그간 자금지원이 소홀했던 사각지대를 찾아 해소하고 시장과의 기능 마찰, 기관 간 지원영역 중복 등 일부 비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협의회는 혁신지원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관평가, 예산·출자, 배당 등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 지원에 대해 면책하고 혁신지원 장려를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