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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본예산과 추경에산집행실적을 논의했다. 6월말 현재 집행실적을 보면 연간 조기집행 규모 총 280조2000억원 중 174조1000억원(62.1%)을 집행했다. 상반기 목표치인 162조6000억원 보다 11조5000억원(4.1%포인트)을 초과한 액수다. 상반기 본예산 조기집행 실적은 지난 2010년 61.0%를 기록한 이후 60%내외에 머물렀다. 기재부는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집행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목표치보다 초과집행했다. 상반기 일자리사업은 관리대상 10조 7000억원 중 7조1000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치보다 2.5%포인트가량 더 썼다. SOC사업은 관리대상 사업 38조9000억원 중 23조7000억원을 집행해 계획보다 2.2%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3조7800억원이 배정된 추경 조기집행분은 7월 말 기준으로 중 2조6600억원(70.4%)을 사용했다. 당초 기재부가 목표한 7월 말 70% 이상 집행을 달성했다.
김 차관은 “수출 호조는 지속되고 있지만 건설업·광공업 부진과 함께 고용여건 개선이 더디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예산과 더불어 정책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하며 “하반기에는 불용을 최소화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 통영시가 참석해 추경 편성과 집행현황,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가 추경에 대응해 지자체 추경이 신속하게 마련·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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