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임원 무더기 공모..총선 낙하산 내려오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 자회사인 발전5사 주요 임원들의 임기가 4.13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만료돼 공모가 진행된다. 공천 탈락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임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서부발전 등 5개 발전사의 상임이사(본부장) 및 상임감사위원 총 12명의 임기가 종료된다. 각사당 1~3명 꼴이다. 상임이사 9명은 내달 19일 임기가 만료되고 감사 3명은 임기가 만료돼 공모절차가 진행됐다.

이들 모두 억대 연봉의 임원 처우를 받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르면 상임이사·감사는 기관장 기본연봉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본연봉의 100%까지 성과급도 받을 수 있고 각종 수당도 따라온다. 임기는 2년이 보장된다.

경쟁자가 몰리다 보니 그동안 발전사 이사·감사 자리를 둘러싸고 ‘인사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상임이사는 기관장(사장)이, 상임감사는 대통령이나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었다. 발전사 임원추천위원회 등이 구성되지만 그동안 사장 인사권은 유명무실했고 외부 입김이 주로 작용했다.

2년 전 상임감사 임명 당시에도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동서발전 상임감사에는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강요식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임명됐다. 그는 지난 18대 대선 때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소통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이송규 서부발전 상임감사는 17대 대선 당시 박근혜 예비후보 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상임이사의 경우 모회사인 한전 출신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한전은 인사적체 해소, 발전사에 대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자사 인사의 발전사 임명을 적극 추진해 왔다. 2년 전 남동발전 기획관리본부장에 한전 영업처장이 임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전문가인 정치권 낙하산이 잇따라 임명된 이후 발전사 실적은 신통치 않았다. 지난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급(S·A·B·C·D·E) 중에서 중부발전은 최하위 등급(E)을 받았고 남부발전은 D 등급, 남동·동서·서부발전은 C 등급을 받았다.

발전사 업계에서는 올해는 임원 자리에 외부 출신 낙하산이 대거 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는 공천에 낙마했거나 쉬고 있는 정치인들 지원·임명이 늘고 사장의 인사 재량권은 줄어들 것 같다”고 염려했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낙하산은 공익이 아니라 월급을 비롯한 자신의 이권을 노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 공공기관의 발전이 오히려 후퇴된다”며 “자기 사람을 보은 차원으로 심지 못하도록 하고 임원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발전5사,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