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 검토하겠다"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산업과 금융이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우리는 금융산업 협력펀드 조성에 비관적”이라며 “금산분리 기본 원직은 지키되 첨단전략산업에 한정해 산업과 금융이 협력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가적인 하나의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서 우리나라 지주회사 체제에 부과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제도 취지뿐만 아니라,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촉진 필요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