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선포한 李…경찰, 전담부서 신설 추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대응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경찰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에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내 전담부서 신설을 준비 중”이라며 “관계 부처와 조직·인력 구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 전담팀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하루에도 열댓 명씩 (산재로) 사망하는 것 아니냐”며 “전담팀이나 지휘팀을 하나 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찰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편이니 그 부분을 논의해달라”며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두어 사건을 일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현재도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는 산재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경찰은 대응 강화를 위해 경력자 채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산업재해를 포함한 안전사고 수사 인력이 약 60명 있다”며 “앞으로 재난·안전사고 분야 경력자 채용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해 산재 수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조사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협력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재해는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지만,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소관”이라며 “같은 자료를 두고 수사하는 만큼 공동 압수수색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해 산재 수사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 등의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