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또, 또 파행?…고양시 민생예산 '식물의회'에 발목

(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연이은 시의회의 파행으로 고양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발목이 잡히면서 시민들의 민생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경기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제276회 임시회에서 지난 6월 미처리된 조례 등을 포함해 총 102건의 안건과 올해 2차 추경예산 1946억 원을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시회 첫날인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월 시 내부 간부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문제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다가 결국 퇴장함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임시회는 2주간 파행이 지속되다가,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기한인 21일 오전 본회의마저 정회되며 폐회 위기에 놓였다.

이번 추경예산과 안건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가장 문제는 유치원 및 학교에 지원하는 무상급식이다.

최근 식재료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충당하고자 1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사태로 262개교 11만800여명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과 저소득층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및 난임부부와 미숙아·선천성 기형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발목이 잡혔다.

주민 관심사인 임시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주요 공사 10여 건의 중단 또는 연기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고양시가 하반기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0월 30일부터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과 같은 달 6일 호수예술축제, 21일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25일 슈퍼모델 선발대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고양시 대외 이미지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약 550억 원 반납이 지연되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로 민생경제와 시 재정여건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춰질수록 시민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경제적 위험에 무방비 상태인 취약계층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여·야 동수로 집행부와 지난 1년 2개월간 꾸준한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예산·조직 수립이 지체되며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지난해 11월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이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의회가 파행됐다.

예산안은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않아 전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면서 자족·교통 등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난항을 겪었다.

올해 3월에 상정한 첫 추경예산안 역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채 자동 폐회됐고 다음 달 비로소 통과되긴 했지만 한옥마을, 원당재창조 사업 등 굵직한 사업예산 60억 원이 삭감됐다.

또 자족도시실현국 신설 등 민선 8기 방향성을 담은 조직개편안 역시 작년 10월부터 집행부에서 꾸준한 사전설명을 거치며 공을 들였지만 4차례 미심사 및 부결 끝에 비로소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