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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지침에는 의료 목적 이외의 낙태를 줄일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무원은 비의료적 낙태를 줄이는 까닭은 여성의 생식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단, 비의료적 낙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안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지침은 또한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과 인식 개선을 약속했다.
이번 발표는 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0년대 ‘한가정 한자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생육’을 도입했다. 여기에 남아선호사상이 겹치면서 낙태가 빈번하게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강도 높은 산아제안정책으로 중국은 저출산 위기에 직면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출산율은 1.3명 수준으로 1950년대 이후 최저점에 도달했다. 중국 인구는 2030년 14억5000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하며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또한,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 등 처벌 규정을 없으며 지방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어린 자녀 수에 따라 평형 선택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 수유휴가 등 제도도 엄격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 출산 및 육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이번 지침은 여성들이 강제로 임신을 중단해야 했던 한 자녀 정책이 급격히 바뀐 것”이라면서 “중국의 인구 통제 조치의 부작용은 인구 감소와 심각한 성별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다”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