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심권 고밀도개발’ 선행조건 제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대책으로 도심권 고밀도개발 전망이 나오자 선행돼야 할 조건 3가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심 고밀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근절방안과 민간개발 금지, 기본주택 확대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선 “도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때문에 공급 즉시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는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그는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정된 자원은 꼭 필요한 곳에 돌아가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공의 책무”라면서 “토지, 그 중에서도 도심지는 희소성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도 도심지와 신도시의 공공택지가 가지는 가치와 용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했다.

이 지사는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그동안 공급주택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기 때문에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의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를 근절하고, 공공이 개발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자”며 “공공이 보유한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지사는 “우리가 가진 국토는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