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비뚤어진 그림자 완전히 벗어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올해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집권 후 이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의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 등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력기관 개혁 성과냈지만…“국민 눈높이 높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과 검찰, 경찰이 자체 개혁위원회를 통해 거둔 성과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 폐지를 통한 정치개입 차단,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확대 등과 함께,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등이 마련된 것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시대부터 왜곡된 권력기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승적으로 임해야”…개혁법안 처리 당부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조직간 이해충돌도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완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