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온라인쇼핑 편해진다..무인카 운행도 가능

[이데일리 이유미 김관용 김상윤 기자] 그간 온라인 쇼핑몰 가입시 무분별하게 요구되던 본인확인 관행이 개선돼 외국인들도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인자동차, 스마트의료기기 등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막았던 걸림돌도 점차 사라지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풀어야할 3대 영역을 △전자상거래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 등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주요 과제별 개선방안.

◇외국인도 국내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쇼핑몰업체가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를 없애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분별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간 외국인들은 국내 온라인쇼핑몰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와 본인확인으로 회원가입에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요구, 내국인만 가능한 아이핀·문자메시지(SMS)를 통한 본인 인증 방식은 외국인이 온라인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11번가, 옥션, 지마켓 등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구축한 외국인 전용 쇼핑몰 외에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외국인들은 회원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음악,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령확인을 위해 아이핀과 SMS 등의 성인 인증 수단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외국인은 사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연내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신용카드나 생년월일 등으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철폐로 온라인쇼핑 수출액이 지난해 2400만 달러에서 2017년까지 3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해외 서비스에 비해 규제 개선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베이나 아마존 등 해외 쇼핑사이트는 본인확인 필요없이 이메일 인증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또 구글의 동영상사이트 ‘유튜브’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해외 서비스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무인자동차·스마트 의료기기..IT융합 걸림돌 없애

정부는 무인자동차, 스마트 의료기기 등 IT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무인자동차 운행을 위해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련 기준과 교통사고시 책임문제 등의 현행 법령 정비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도로상태 파악을 위한 도로면 레이더용 주파수 마련 등을 진행한다.

이미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무인자동차 운행법’을 제정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5년 1월부터 3개 도시에서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17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되면 교통사고의 46% 예방하고 연간 3조6000억 원의 교통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ICT 융합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간소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한다. 또 식약처는 연내 ICT융합 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허가’에서 ‘보고’로 전환한다.

영수증·부동산 계약서, 종이→전자문서로

내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종이영수증 뿐만 아니라 전자 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정부는 내년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가 종이 영수증 외에 전자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하루에 4000만건에 이르지만 영수증 보관 및 관리가 불편하고 과도한 종이소비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많았다. 영수증에 노출된 신용카드 정보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많았다.

정부는 전자 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간 1950억 원의 종이영수증 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각종 애플리케이션 등 신규 비즈니스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계약서도 종이가 아닌 전자적으로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 뒤 2017년까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 계약 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 평균 3시간이 소요되나 앞으로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종이 사용이 줄면서 연간 442억원의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며 우리나라가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며 “앞으로 미래부는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