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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W는 서한에서 “전 세계적인 전기차 공급과잉과 중국의 서방 자동차 업체 소유, 계속되는 중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문제에 의회의 집중적인 관심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노동자들은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잠시라도 늦추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하원의 중국 견제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상황에서 나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이번 주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중국 견제 특별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견제 특별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존 물레나르 하원의원이 이끌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중국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대표적으로 미국 포드와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의 협력 관계를 조사했다. 중국 배터리 업체 고션의 자회사가 미시간주에 24억달러(약 3조 2000억원)를 투자해 배터리 소재 공장을 건설하려다 계획을 철회한 사안도 조사 대상이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이번 주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내년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I를 둘러싼 첨단기술 경쟁과 미국 동맹국을 겨냥한 중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한 의회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아직 중국 자동차에 대한 판매 제한을 영구적인 법률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10일 로이터에 관련 법안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 상원 표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중국 등 안보 우려 국가와 연관된 커넥티드카(외부 통신망과 연결되는 자동차)와 관련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과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행정부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자동차의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2025년 초 차량이 수집한 운전자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관련 커넥티드카 기술과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주요 소프트웨어와 차량 판매 제한은 2027년형부터 적용되며, 중국산 전기차에는 100%가 넘는 관세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역시 규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와 도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의회가 올해 안에 중국산 자동차 제한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다. 중국 기업의 지분이 일부 포함된 해외 자동차 업체까지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사업에 미칠 영향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