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주 여건'·'생활인구'...지역 인구 감소 대응 나선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조성하며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한다. 이 같은 계획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그래픽=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등 16개 부처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8일 열린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 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첫 번째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기본 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다. 3대 전략별로 사례를 각각 살펴보면,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략의 경우 강원도 강릉과 양양 등 권역별 총 6개소에 오는 2026년까지 스마트 양식장이 들어서는 식이다. 노동집약적 양식 산업을 인공지능·5G 등이 융합된 첨단 디지털산업으로 전환하기 시도다. 정주 여건 조성 전략 전략 사례로는 디지털타운 조성을 들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 고창군은 농산물 유통 스튜디오 구축, 비대면 자가 건강 체크 서비스 등을 구축한다. 생활인구 유입 전략 사례로는 도시민들에게 텃밭 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충남 부여와 충북 괴산이 이 같은 방식으로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한다.

정부는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또 내년 출범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1000억 원을 출자해 지역이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본 계획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 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