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TF는 △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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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은 지휘 역량 강화와 함께 현장 상황이 지휘관까지 신속히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112신고 출동과 대응 전반에 걸친 문제점 분석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복 신고를 분석하고 위험 징후를 판단하는 조기경보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조직문화 혁신·업무역량 강화팀은 직무·역량 기반 교육, 관리자 자격 심사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재난 상황 대응과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육성하고 경찰관서별 실무밀착형 교육으로 유형별 상황관리·지휘훈련도 일상화하기로 했다.
또 긴급·위험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선조치·법집행 등 경찰관에게 부여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면책과 법률·소송 지원을 활성화한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나와 타인에게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예방활동과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최소한의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F에는 외부 전문가와 전직 경찰 간부(치안정감급)가 공동위원장에 선임되고 경찰청 국장급 부서장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3개 혁신팀과 함께 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총괄팀(팀장 총경급)을 운영해 혁신안을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행정학·도시공학·소방안전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도 운영한다.
연내 종합 혁신 계획을 만들어 이행하는 한편 특별감찰팀, 특별수사본부의 감찰·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도 즉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을 믿고 의지했던 국민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자세로 업무 전반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며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국민 안전 확보로 치안 패러다임을 전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