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文정부 태양광 표적조사’ 지적에 “제도 바꾸기 위한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 한 것과 관련이 없다”며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 내용이 전 정권 에너지정책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 “조사 시작은 이미 작년인가부터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하나의 사건이 안타깝거나 유감스러운 게 분명한데 제도를 고친 것이 더 많은 비용을 국가나 사회나 경제에 강요하는 그런 식의 개선은 제도개선이 아닐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기나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물가 문제만 없다면 이걸(요금 등) 빨리 정상화를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값이 한국전력이나 에너지 회사에 굉장한 부담을 준다”며 “그때그때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가격을 조정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 쪽으로 전환을 해보자고 했으면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가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같은 것도 극적으로 없앨 게 아니라 더 안전한 원전을 만들도록 연구개발(R&D)을 했으면 충격이 좀 작았을 것”이라며 “현재 한전은 거의 30조원 가까운 적자를 보이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무력 사용계획을 법에 규정한 것 관련, 한 총리는 “그북한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놀랄 일도 없다”며 “국방력, 자강, 미국과의 동맹 강화 등을 포함해 우리가 확장 핵 억지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