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특위→디지털자산특위로 격상…입법 뒷받침 '속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가산자산특별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디지털자산특위)로 격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기업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제3차 민·당·정 감담회 및 디지털자산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가산자산특위를 확대 개편해 국회에서 관련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테라루나 사태에서 봤겠지만 당시에 상당히 혼란이 커졌다”며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도약을 한번 해야한다. 용어가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유통 분야에서 미래 산업 사회의 트렌드를 열어갈 기술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을 둔 이 기술이 새로운 입법을 통해 조정해야 하고 기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관리감독 시스템과 시장거래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느냐 문제가 있다”며 “테라루나 사태를 보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가상자산특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디지털자산특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 위원장은 “화폐가 자산이 돼버리니 화폐를 대체할 다른 수단이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화폐(CBDC)다. 어려운 과제들이 자꾸 주어져서 기본법 개정도 어려워진다”며 “오늘 오전에는 유럽 전문가와 미국 선물감독거래위원회 전문가를 모시고 국제 동향을 물었는데 미국과 유럽도 가상자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이나 확인하고 최선을 다해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한·미·유럽연합(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가상자산법 해외 사례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젠다가 더해지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본법에 담아야 하는지 전담기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장을 진흥하면서도 규율을 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고 ‘에셋(자산)’이냐, ‘머니(화폐)’냐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