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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여러 객관적 지표는 (주택시장이) 안정으로 접어든 걸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주택시장은 8월 말 이후 주택공급조치 가시화, 금리 인상,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일련의 조치로 인한 영향이 이어지면서 그간 상승 추세가 주춤하고 시장심리 변화 조짐이 점차 뚜렷해지는 모습”이라고 한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3주째 하향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 수급 상황을 나타내는 수급 지수는 지난주 100 밑으로 떨어져 수요 부족 상황으로 돌아섰다.
노 장관은 “지금 나타나는 여러 긍정적인 일부 지표가 확고한 시장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입지에 주택 공급이 지속되고 금리 문제, 가계부채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시너지를 내면 시장 안정세가 빨리 오지 않을까 희망하고 (정책)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아파트로 사전청약 확대·연말까지 도심 복합사업 19곳 지구 지정
그는 이 가운데 “공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불안해지는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고 공급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노 장관이 강조한 건 속도다. 당장 시장 안정 효과를 내려면 공급 계획부터 입주까지 수년 이상 걸리는 주택 건설 기간을 단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 장관은 그 방안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본 청약에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도심 복합사업)을 제시했다.
노 장관은 “공급에 관련된 기대치를 주고 속도를 앞당겨서 사전청약을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택 매수세를 줄일 수 있다. 7월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을 실시한 국토부는 현재 남양주 왕숙2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 중이다. 연말부터는 민간 분양 아파트에서도 사전청약을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보상 지연으로 사전청약부터 입주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노 장관은 “공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심의 주택 물량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도심 복합사업 등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민간)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지구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십 년이었다”며 “지금 도심 복합사업은 그 기간은 2년 반 정도로 줄이고 사전청약을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 복합사업 지구 지정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는 민간에서 제안한 17곳을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존 후보지 중엔 19곳에서 연말까지 지구 지정까지 마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노 장관은 “전세대책도 필요한 공급이 꾸준히 돼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2+2년, 3+3년 (계약 기간을 규제)하는 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