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으로 서울에서 3선 중진을 한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선 때는 집값, 세금, 자영업자의 힘든 부분 등이 주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두고 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이분들은 사실 실거주자지 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며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시는 분이 무슨 투기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를 너무 강화한 것이 이 정부의 잘못”이라며 “조세는 공정해야 하는데 투기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시장 원리와는 전혀 역행하는 잘못된 세금 정책 그리고 잘못된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잘못은 정부가 하고 잘못한 일이 없는 장기 보유하는 1주택자들에게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주식 양도세 확대 논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정부가 접근을 잘못했다”며 “대주주라는 요건은 누구든 납득하기 힘든 것을 들이대지 말고 그냥 주식으로도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게 조세의 원칙”이라며 “근로소득도 단돈 10만원을 벌어도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왜 주식은 수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냐”고 반문했다.
이 전 의원은 전날인 2일 오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으로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권영세·박진 의원 등 서울지역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막걸리 회동을 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