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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한줄 뉴스] "사법정의도 기각", 구속 피한 전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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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18.12.07 17:00: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역시’ 기각

방탄 국회가 아니라 ‘방탄 법원’이 논란입니다. 오늘 새벽 법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선배’ 2명의 구속을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재판부 결정을 비판했고, 시민단체는 “재판부가 사법정의도 기각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 사태에 경악했던 시민들 사이에선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체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박항서 매직, 어디까지?

박항서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 이어 다시 한 번 베트남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베트남은 6일 필리핀 대표팀을 꺾고 10년 만에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스웨덴 출신 명장 스벤 고란 에릭손이 상대팀 감독을 맡았다는 점도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베트남 거리에는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가 태극기가 함께 휘날리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사진=뉴시스)
■“북한 찬양” vs “타매체도 보도”

방송인 김제동이 북한 관련 편향 보도 의혹으로 연이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앞서 KBS ‘오늘밤 김제동’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조로 보도했다는 비판이 있었고, 제작진은 해당 내용이 타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됐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은 기다렸다는 듯 방송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18년 연말, 대한민국에 김정은의 답방 만큼 뜨거운 화두는 없어 보입니다.

■손학규의 단식, 이번엔…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더 심각한 사건이 터지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데 실패해왔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거부하고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손 대표는 “나이가 70이 넘었다. 단식 정말 하기 싫다”면서도, “이제 목숨 바칠 때가 됐다”며 선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북극발 한파, 더 추워지는 주말

출근길 많은 시민들이 올 겨울 최저 기온에 두꺼운 옷을 챙겨야 했습니다. 퇴근길 온도는 더욱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서해안에는 눈도 내립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 여름 기록적 더위를 경험했던 시민들은 기록적 추위마저 걱정해야 할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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